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무단 결근과 투자사기로 사회복무요원이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창원)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5-05-08
조회수 1041
첨부파일  [1]2024고단2064_판결문_검수완료.pdf

제목: [형사]무단 결근과 투자사기로 사회복무요원이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창원)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5. 4. 25. 선고 2024고단2064 병역법위반, 사기
사건요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무단결근하며 투자사기를 벌인 사회복무요원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된 사안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콘서트 티켓 판매를 빙자해 2천만 원을 편취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창원)
다음글 [형사]사학 비리 혐의로 기소된 진주 사립중 설립자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창원)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