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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유튜버가 성폭행 사건 관련자 신상 공개로 실형을 선고 받은 사건(창원)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5-05-07
조회수	2987
첨부파일	[1]2024고단2514_판결문_검수완료.pdf
제목: [형사]유튜버가 성폭행 사건 관련자 신상 공개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창원)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5. 4. 18. 선고 2024고단251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사건요지: 허위사실을 포함한 피해자 신상을 유튜브에 공개하며 사적 제재를 가한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이 선고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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