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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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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음주단속을 피해 도주 중 순찰차를 들이받은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창원)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5-05-07
조회수	985
첨부파일	[1]2024고단2796_판결문_검수완료.pdf
제목: [형사]음주단속을 피해 도주 중 순찰차를 들이받은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창원)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5. 4. 18. 선고 2024고단2796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요지: 음주단속 중 도주하다 순찰차를 세 차례 들이받고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개월이 선고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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