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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예상치 못한 쌍둥이의 임신과 조산, 극심한 육아스트레스와 경제적 압박감으로 생후 3개월짜리 영아를 살해한 엄마에게 살해의 동기와 경위, 또다른 쌍둥이 자녀들을 키워야 하는 처지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07-11-09
조회수	9953
첨부파일	[1]2007고합196[판결문].pdf
우리 법원 이번 주 주요판결 "예상치 못한 쌍둥이의 임신과 조산, 극심한 육아스트레스와 경제적 압박감으로 생후 3개월짜리 영아를 살해한 엄마에게 살해의 동기와 경위, 또다른 쌍둥이 자녀들을 키워야 하는 처지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 판결"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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