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수용보상금 산정시 한국감정평가업협회가 제정한 토지보상평가지침에 따른 산식에 의하여 보상가격을 산출하고 있으나, 이러한 산출방식은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도록 정한 관련법령에 위반되어 위법하다는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07-11-09
조회수	11711
첨부파일	[1]2005구합3064[판결문].pdf
우리 법원 이번 주 주요판결 "수용보상금 산정시 한국감정평가업협회가 제정한 토지보상평가지침에 따른 산식에 의하여 보상가격을 산출하고 있으나, 이러한 산출방식은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도록 정한 관련법령에 위반되어 위법하다는 판결" 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예상치 못한 쌍둥이의 임신과 조산, 극심한 육아스트레스와 경제적 압박감으로 생후 3개월짜리 영아를 살해한 엄마에게 살해의 동기와 경위, 또다른 쌍둥이 자녀들을 키워야 하는 처지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 판결
다음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1,2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 하더라도 보험사기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리기 위하여 제1심과 같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