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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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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공무집행방해를 한 사건(창원 2025고단127)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5-04-14
조회수	1595
첨부파일	[1]2025고단127_판결문_검수완료.pdf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5. 4. 3. 선고 2025고단127 공무집행방해 판결요지: 집행유예 기간 중인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공무집행방해를 하여 실형을 선고 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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