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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국회의원 선거에서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 이용한 사건(통영 2024고합147)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5-04-14
조회수 1021
첨부파일  [1]통영지원 2024고합147_판결문_검수완료.pdf

[형사]국회의원 선거에서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 이용한 사건(통영 2024고합147)

사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5. 4. 3. 선고 2024고합147 공직선거법위반

판결요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등록된 선거사무소 외 별도의 기존 지역사무소를 실질적 선거사무소로 이용해 운영한 국회의원 보좌관 등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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