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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강아지 학대 등에 따른 동물보호법위반 사건(창원 2025고단68)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5-03-25
조회수 4594
첨부파일  [1]2025고단68_판결문_검수완료.pdf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5. 3. 14. 선고 2025고단68 동물보호법위반

판결요지: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와 고양이를 때려 다치거나 죽게하여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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