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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부부가 마트에서 수차례 라면 등을 절취한 사건(창원 2025고단8)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5-03-25
조회수 1964
첨부파일  [1]2025고단8_판결문_검수완료.pdf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5. 3. 14. 선고 2025고단8 특수절도등

판결요지: 라면을 비롯하여 약 87만 원 가량 절도 범행 등을 한 부부에게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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