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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노상에서 나체를 노출한 공연음란죄 사건(창원 2024고단1589)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5-03-25
조회수 1761
첨부파일  [1]2024고단1589_판결문_검수완료.pdf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5. 3. 13. 선고 2024고단1589 공연음란

판결요지: 공연음란죄로 실형을 마친 다음날 다시 노상에서 나체로 돌아다녀 공연음란 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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