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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사회복무요원 무단결근 등 복무장소 이탈 사건(창원 2023고단1130)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5-03-25
조회수 1290
첨부파일  [1]2023고단1130_판결문_검수완료.pdf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5. 3. 14. 선고 2023고단1130 병역법위반

판결요지: 약 2년간 313일을 무단결근 등을 함으로써 복무 장소에서 이탈한 사회복무요원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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