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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경상남도청 사무실에 침입하여 인사서류 절취한 사건(창원지법 2024고단187)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4-08-29
조회수 3517
첨부파일  [1]2024고단187_판결문_비실명.pdf

경상남도청 전문경력관 임용시험 서류전형에 합격한 후 최종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던 중, 사다리를 이용하여 도청 인사과 사무실에 침입하여 임용시험 인사 관련 서류를 절취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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