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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고양이 살해로 인한 동물보호법위반 사건(창원지법 2024고단543)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4-08-29
조회수	3180
첨부파일	[1]2024고단543_판결문_비실명.pdf
70마리 이상의 길고양이나 분양받은 고양이의 목을 조르거나 가위로 몸을 자리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2월의 실형이 선고된 사안 ※ 이 사건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유사한 사건(창원지법 2023고단2188)과 2심(창원지법 2023노3409등)에서 병합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1년4월이 선고되고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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