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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 사용으로 인한 공기호위조 등 사건(창원지법 2023고단2248)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4-08-28
조회수	2490
첨부파일	[1]2023고단2248_판결문_비실명.pdf
과태료 미납 등을 이유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당하자 나무합판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위조된 번호판을 차량에 부착하고 운행한 피고인에 대하여 공기호위조죄, 공기호위조행사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한 사안 ※ (2심) 창원지법 2023노3425 항소기각 판결, (3심) 대법원 2024도5958 상고기각 결정으로 1심 판결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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