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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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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임대차보증금 사기 사건(창원지법 2022고단3260등)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4-08-28
조회수	2014
첨부파일	[1]2022고단3260_판결문_비실명.pdf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임차권등기가 말소되게 함으로써 임차인 피해자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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