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경찰관 폭행으로 공무집행방해죄 실형 선고된 사안(창원지법 2023고단2679)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4-08-28
조회수	2064
첨부파일	[1]2023고단2679_판결문_비실명.pdf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112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팔로 몸통을 때리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어깨를 밀치는 등 수차례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이 선고된 사안 (한편 여러 건의 폭행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여 공소기각됨)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진주지원 2023고단1751)
다음글	[형사]현주건조물방화미수(창원지법 2024고합21)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