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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현주건조물방화미수(창원지법 2024고합21)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4-08-28
조회수 1632
첨부파일  [1]2024고합21_판결문_비실명.pdf

방화 관련 범죄 실형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사람이 사는 주거지에 라이터로 쓰레기봉투에 불을 붙이려는 방법으로 방화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고, 이로 인하여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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