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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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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사기방조등 사건(창원지법 2023고단1989)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4-07-10
조회수	2959
첨부파일	[1]2023고단1989_판결문_비실명.pdf
SNS를 통해 이성에게 환심을 산 뒤 돈을 가로채는 사기범행(일명 '로맨스 스캠')을 하는 사람에 속은 여러 피해자들의 돈인 것을 알면서도,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이를 로맨스 스캠을 저지른 사람에게 전송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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