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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1,2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 하더라도 보험사기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리기 위하여 제1심과 같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07-10-15
조회수	10392
첨부파일	[1]2007고단569[판결문].pdf [2]2007노1465[판결문].pdf
우리 법원 이번 주 주요판결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1,2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 하더라도 보험사기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리기 위하여 제1심과 같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 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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