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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평소 자신의 차량으로 종업원인 피해자와 함께 출퇴근을 해왔던 피고인이 말다툼 끝에 술에 취한 피해자를 새벽 5시에 고속도로 갓길에 내려준 경우 다른 차량에 치어 사망한 피해자에 대하여 유기치사죄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07-10-15
조회수	9256
첨부파일	[1]2007고합156[판결문].pdf
우리 법원 이번 주 주요판결 "평소 자신의 차량으로 종업원인 피해자와 함께 출퇴근을 해왔던 피고인이 말다툼 끝에 술에 취한 피해자를 새벽 5시에 고속도로 갓길에 내려준 경우 다른 차량에 치어 사망한 피해자에 대하여 유기치사죄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 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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