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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권한 없이 시장명의를 도용하여 공원사업의 용도변경을 승인하는 내용의 전자결재 서류를 작성한 시청공무원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인정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07-10-10
조회수	9143
첨부파일	[1]2007고단475[판결문].pdf
우리 법원 이번 주 주요판결 '권한 없이 시장명의를 도용하여 공원사업의 용도변경을 승인하는 내용의 전자결재 서류를 작성한 시청공무원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인정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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