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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사건(창원지법 2023고단90)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3-06-28
조회수 6009
첨부파일  [1]창원지법 2023고단90_판결문_검수완료.pdf

중학교 교사가 재학 중인 학생에게 외모를 지적하는 등의 언행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정되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유죄가 선고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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