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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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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위증등 사건(창원지법 2022고단3163)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3-06-28
조회수	3744
첨부파일	[1]창원지법 2022고단3163_판결문_검수완료.pdf
쌍둥이 동생을 식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고 한 살인미수죄로 구속기소된 자가, 피해자인 쌍둥이 동생에게 법정에서 스스로 자해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고, 그에 따라 쌍둥이 동생이 법정에서 허위의 증언을 한 사안에서, 두 형제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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