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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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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사기등 사건(창원지법 2022고단2636-1(분리), 2022고단2936(병합))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3-06-28
조회수	4352
첨부파일	[1]창원지법 2022고단2636_판결문_검수완료.pdf
철강 자재를 납품하는 회사가, 거래 업체에 납품 수량을 적게 주는 식으로 속여 대금을 편취한 회사 운영자와 경리담당자 등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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