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등 사건(창원지법 2022고합342)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3-06-28
조회수 3107
첨부파일  [1]2022고합342_판결문_검수완료.pdf
 거제시장 예비후보자에 대한 허위 의혹을 보도한 언론인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 및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인정된 사안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사기등 사건(창원지법 2022고단2636-1(분리), 2022고단2936(병합))
다음글 [형사]장애인복지법위반 사건(창원지법 2022고단1321)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