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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강간죄의 피해자에게 무리한 방법으로 고소취소를 종용하는 등의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이중의 고통을 준 피고인에 대하여 검사의 구형보다 놓은 실형은 선고한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07-09-21
조회수	11128
첨부파일	[1]2007고합168[판결문].pdf
우리 법원 이번 주 주요판결 '강간죄의 피해자에게 무리한 방법으로 고소취소를 종용하는 등의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이중의 고통을 준 피고인에 대하여 검사의 구형보다 놓은 실형은 선고한 판결'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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