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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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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장애인복지법위반 사건(창원지법 2022고단1321)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3-04-28
조회수	3477
첨부파일	[1]2022고단1321_판결문_검수완료.pdf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중증 시각장애인 피해자에게 ‘눈도 안 보이는 게 고양이 밥이나 주고 말이야’, ‘눈 안 보이는 거 거짓말 아니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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