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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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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사기등 사건(창원지법 2022고단2693)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3-04-28
조회수	4139
첨부파일	[1]2022고단2693_판결문_검수완료.pdf
서행 중이거나 정차한 차량에 다가가, 일부러 팔로 사이드미러를 치거나 부딪치지 아니하였으면서 사이드미러에 부딪혔다고 거짓말을 하며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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