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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범죄단체가입등 사건(창원지법 2020고합286, 290(병합), 292(병합), 327(병합), 328(병합), 329(병합))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3-04-28
조회수	3089
첨부파일	[1]2020고합286_판결문_검수완료.pdf
가상 주식매매 사이트에 가입하도록 유도해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가로채는 데 가담한 12명에 대하여 각각 징역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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