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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공무집행방해 사건(창원지법 2022노695)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3-04-28
조회수	3227
첨부파일	[1]2022노695_판결문_검수완료.pdf
피고인의 욕설과 소란으로 인해 정상적인 민원 상담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다른 민원 업무 처리에 장애가 발생하는 상황이 지속되었다면, 민원상담 공무원들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간 행위는 민원 안내 업무와 관련된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포괄하여 파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함. 따라서 피고인의 폭행이 민원상담 공무원들이 '직무를 집행하는' 때에 이루어졌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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