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농지법위반 등 사건(밀양지원 2021고단142)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2-12-15
조회수	2877
첨부파일	[1]밀양지원 2021고단142_판결문_검수완료.pdf
밀양시 공무원들로서 부부지간인 피고인들이 (1) 자경의사 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허위로 발급받고(농지법위반), (2) 업무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농지를 매매한 사안(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1에 대해 징역 3년 6월, 피고인2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각 선고하고 피고인들 모두를 법정구속하고, 피고인들로부터 (2) 범행으로 취득한 농지를 몰수한 사건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민사]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과 휴일중복수당 지급 여부(창원지방법원 2022나55566)
다음글	[형사] 고용보험법위반 사건(밀양지원 2022고단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