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고용보험법위반 사건(밀양지원 2022고단66)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2-12-15
조회수	2515
첨부파일	[1]밀양지원 2022고단66_판결문_검수완료.pdf
자동차 제조업 2차 협력업체인 회사의 대표이사가 2020. 8. 예정된 하계휴가를 실시하였음에도 마치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매출이 급감하는 등의 사유로 고용안정조치인 휴가가 불가피한 것처럼 가장한 뒤 고용노동청으로부터 4,300만 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는 고용보험법위반죄로 기소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1(회사 대표이사)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고, 피고인2(회사 법인)에게 검사의 구형량을 초과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사건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농지법위반 등 사건(밀양지원 2021고단142)
다음글	[형사] 국가시설물 공사 과정에서 불법 하도급 묵인 등을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피고인들에게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창원지방법원 2022고단2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