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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국가시설물 공사 과정에서 불법 하도급 묵인 등을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피고인들에게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창원지방법원 2022고단2365)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2-12-15
조회수	1717
첨부파일	[1]창원지법 2022고단2365_판결문_검수완료.pdf
터널 등 국가시설물 공사 과정에서 관행적인 불법 하도급 묵인 등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공무원에게 관여 정도가 크지 않고 수수액이 크지 않으며 이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뇌물을 준 업체 관계자들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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