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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에 대한 거짓 진술 사건(창원지방법원 2022노1556)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2-12-15
조회수	1833
첨부파일	[1]창원지법 2022노1556_판결문_검수완료.pdf
2020. 8. 15. 서울 광화문 집회에 다녀왔음에도 방역당국에 거짓 진술을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공무원이 질의한 광화문 집회는 특정 목사가 주도한 집회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 집회가 아닌 을지로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워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대답을 거짓 진술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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