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사업시행자의 창원시에 대한 창원문화복합타운 실시협약 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사건(창원지방법원 2022카합10247)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2-12-15
조회수	1633
첨부파일	[1]창원지법 2022카합10247_판결문_검수완료.pdf
창원문화복합타운 개관 지연 책임을 물어 민간사업자인 사업시행자 등에게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한 창원시를 상대로 사업시행자인 채권자가 제기한 실시협약 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 창원시가 이의신청을 하자 창원시가 추가로 주장하는 사정들과 제출된 자료들을 종합해보더라도 창원문화복합타운의 시설 설치가 지연된 것에 대하여 채권자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결정을 인가한 사건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에 대한 거짓 진술 사건(창원지방법원 2022노1556)
다음글	[민사] 망인이 어머니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뒤 사망하자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이 어머니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반환 청구를 기각한 사건(진주지원 2020가단32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