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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48억 상당에 달하는 말레이시아 상가 3채를 매수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창원지방법원 2021고단3726)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2-12-15
조회수	1923
첨부파일	[1]창원지법 2021고단3726_판결문_검수완료.pdf
부동산 매매 계약으로 외국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국외에서 비거주자와 외화예금 거래시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신고 없이 말레이시아 은행에 계좌를 만들어 미화 달러를 입금하고 상가 분양권 등을 사들인 피고인에 대하여 외국환거래법위반죄를 인정하고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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