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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부하직원에게 갑질, 근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이유로 강등 처분을 받은 경찰관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사건(창원지방법원 2021구합52912)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2-12-15
조회수	2324
첨부파일	[1]창원지법 2021구합52912_판결문_검수완료.pdf
숙직실의 목적 외 사용을 자제하라는 피고 지방경찰청장의 지시를 위반하고, 파출소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비하발언 등 부당한 행위를 하고, 근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이유로 강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원고(파출소장)가 위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피고 지방경찰청장의 강등 처분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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