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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5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건(창원지방법원 2022고단752, 980(병합), 1389(병합))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2-12-15
조회수	2866
첨부파일	[1]창원지법 2022고단752_판결문_검수완료.pdf
2001년, 2003년, 2005년, 2006년, 2018년에 각 벌금형을 받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2022. 3. 26.부터 5. 1.까지 4회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데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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