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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응급실에서 아들의 음주채혈을 방해하며 간호사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창원지방법원 2022고단529)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2-12-15
조회수	2582
첨부파일	[1]창원지법 2022고단529_판결문_검수완료.pdf
응급실에서 치료 중이던 아들에게 경찰이 채혈을 한다는 사실에 화가 나 소란을 피우면서 응급진료를 하려는 응급실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여 의료행위를 방해하고 음주채혈키트가 담긴 철제 선반을 발로 차 간호사들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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