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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회식에서 음주 후 다이빙하여 입은 상병에 대하여 요양불승인 처분을 한 사건(창원지방법원 2021구단11921)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2-12-15
조회수	1704
첨부파일	[1]창원지법 2021구단11921_판결문_검수완료.pdf
사업주 및 동료 직원들과 함께 해수욕장에서 저녁 회식을 하던 중 바다로 다이빙을 한 사고로 상병을 진단받게 된 원고에게,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위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요양불승인 처분에 대하여, 회식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관리 하에 있는 행사였고 원고는 위 행사 중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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