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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철도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승인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기준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06-02-17
조회수 11876
첨부파일  [1]2005구합1853,2955(병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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