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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대외무역법위반 사건(창원지방법원 2022고단609)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2-09-13
조회수	2249
첨부파일	[1]2022고단609_판결문_검수완료.pdf
방위사업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군용전략물자를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무허가 수출하여 대외무역법을 위반하고, 외국 회사가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회사 소유의 설계도면을 누설하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등)한 자연인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자연인 피고인의 형이 대표이사인 법인 피고인에 대하여는 벌금형 및 추징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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