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창원지방법원 2021고단2882)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2-09-13
조회수	3661
첨부파일	[1]2021고단2882_판결문_검수완료.pdf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는 ‘고의의 운전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안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대외무역법위반 사건(창원지방법원 2022고단609)
다음글	[민사] 조선소 독(dock, 선박건조장) 집회 및 시위금지 등 가처분 사건(통영지원 2022카합10023)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