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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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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중과실치상 사건(마산지원 2022고단217)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2-09-13
조회수	2345
첨부파일	[1]마산지원 2022고단217_판결문_검수완료.pdf
골프 경기자의 사고 방지, 골프규칙 및 관행 준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중대한 과실로 임의로 친 공이 피해자인 경기보조원의 코와 오른쪽 눈 부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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