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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무효 확인 사건(창원지방법원 2020구합52267)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2-09-13
조회수	2126
첨부파일	[1]2020구합52267_판결문_검수완료.pdf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수용을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총수의 1/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김해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는 허가 없는 토지분할과 위법한 명의신탁으로 토지 소유자 총수가 잘못 산정, 확정된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이를 근거로 한 처분, 고시도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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