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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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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방역관리 지도감독 소홀로 인한 징계처분 취소 사건(창원지방법원 2021구합53892)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2-09-13
조회수	1571
첨부파일	[1]2021구합53892_판결문_검수완료.pdf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원고가 2020년 모범 이‧통장 연수를 실시한 행위는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취소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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