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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테마파크 조성 관련 업무상배임 사건(마산지원 2020고단1316)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2-09-13
조회수	1671
첨부파일	[1]마산지원 2020고단1316_판결문_검수완료.pdf
테마파크 재단의 원장, 직원들인 피고인들이 자산관리회사에 파견된 직원들에게 재단이 선지급한 임금을 자산관리회사에게 청구하여 보전받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위 임금의 50% 상당액을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유용하는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재단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끼친데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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