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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여성용 핫팬츠를 착용한 경범죄처벌법위반 사건(창원지방법원 2021고정493, 2022고단34(병합), 232(병합))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2-09-13
조회수	2528
첨부파일	[1]2021고정493_판결문_검수완료.pdf
앞면은 역삼각형 모양이고 뒷면은 티팬티 형태로 엉덩이가 드러나는 여성용 핫팬츠를 착용한 상태로 카페를 들어가 주문을 하고 돌아다닌 남성에 대하여 신체의 중요한 부위인 엉덩이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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