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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멘토링 선생님의 정서적 아동학대 사건(창원지방법원 2022고단116)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2-09-13
조회수 2194
첨부파일  [1]2022고단116_판결문_검수완료.pdf

저소득층 자녀 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통해 피해아동에게 멘토링 수업을 하던 대학생이 메신저를 통해 피해아동에게 모멸적인 메시지를 보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친데 대하여 아동학대를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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