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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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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지입운송계약해지통지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창원지방법원 2022카합10082)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2-09-13
조회수	1529
첨부파일	[1]2022카합10082_판결문_검수완료.pdf
택배회사와 사이에 운송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영업점인 채무자가 자신과 택배 지입운송계약을 체결한 택배서비스종사자인 채권자와의 지입운송계약을 해지하는데 있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1조에서 정한 해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지통지가 효력이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이 소명되었고, 보전의 필요성도 있다는 이유로 위 해지통지의 효력을 정지하고, 운송노무 수령거부 및 운송업무 방해에 대한 금지를 명하는 가처분결정을 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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